정보자료실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정보자료실 입니다.

정보자료실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정보자료실 입니다.

관련법규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관련법규 입니다.
Home > 정보자료실 > 관련법규
관련법규
재단법인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정관
제정 2007.08.20.
개정 2008.10.30.
개정 2011.03.29.
개정 2011.11.23.
개정 2013.12.26.
개정 2014.01.28.
개정 2015.01.29.
개정 2015.12.29.
개정 2017.10.17.

정 관



(재단법인)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재단법인『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여주시 지역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 관내 학생과 학교를 지원함으로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관내학교를 명문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학금과 학교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3.12.26)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회"라 한다.(개정 '13.12.26)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여주시 세종로 1(홍문동)에 둔다.(개정 '15.01.29)

제4조(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예ㆍ체ㆍ기능ㆍ문학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지원
3. 과학기술 연구 활동지원
4. 학교지원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부모 또는 본인이 공고일 현재 여주시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하고 있으며, 거주한 기간 합산이 총3년 이상인 초·중·고·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한정한다.(개정 '17.10.17.)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 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 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정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 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①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 은 당해 사업의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 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 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 3 장 임 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
2. 감사 2인
②제1항 제1호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 간으로 정한다.
②제19조 2항 규정에 의한 당연직 이사는 취임당시의 소속기관에서의 직위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면직한다.
③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장학회설립 최초의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이후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재단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당연직 이사를 선임 할 수 있다
1. 여주시 과장급 이상 3인 이하(개정 '13.12.26)
2. 여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2인 이하(개정 '13.12.26)

③임기전의 임원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④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 여야 한다.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 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시장은 당연직 명예이사장이 된다.(개정 '13.12.26)

제22조(이사장, 명예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 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명예이사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 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 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 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①이 법인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이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 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7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 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 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사 무 기 구

제32조(사무국)
① 이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 무국 직원의 정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무국장 및 사무국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 정으로 정한다. 다만 재단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정한 시기까지 사무국장, 직원 중 사무국장은 장학재단을 담당하는 과장이, 사무국 직원은 담당실무자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 6 장 장학회 회원

제33조(장학회 회원모집) 이 법인은 제4조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하기 위해 장학회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3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①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에 잔여재산은 여주시에 귀속된다.
제3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 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9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여주시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과 여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 한다.(개정 '13.12.26)
1.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의한 사항
3. 재단의 해산

제40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년)
명예이사장 이기수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연양리 348-4 영진리버빌@ 106-1406 당연직
이사장 임영헌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리 168-1 4
이사 조재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34 양지마을 112-1701 4
이사 이정호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81 현대@ 106-1203 4
이사 조은제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207-9 4
이사 이명우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377-1 상우@ 101-1006 4
이사 조성웅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리 46-3 4
이사 김기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330-10 수원화서래미안클래식 104-204 4
이사 오찬용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 451-11 2
이사 한병오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81 현대@ 101-1802 2
이사 박종덕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계신리 193 2
이사 장학진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교리 산 4-30 당연직(2년)
이사 조광연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교리 81-2 호반리젠시빌@ 102-1504 당연직(2년)
이사 옥영욱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대당리 165-2 당연직(2년)
이사 남상용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288-15 당연직(2년)
이사 김상호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377-1 상우@ 101-1101 당연직(2년)
감사 이내풍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547 삼성@ 2-1503 2
감사 이주송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99-1 두산동아@ 105-202 1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한 날(2007년 8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30.)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3.29.)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23.)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12.26)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01.28)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01.29)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12.29)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10.17)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목록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07. 7. )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합 계   2,000,000,000원  
현 금 예금통장(1) 2,000,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산명 종별 수 량(지적) 평가액 비고
(소재지,지번,지목)
합 계   1 2,000,000,000원  
현 금   1 2,000,000,000원  



【별지목록2】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14. 1. 28.)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합 계 3구좌 9,588,367,387원
현 금 3구좌 9,588,367,387원


2.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산명 종별 수 량(지적) 평가액 비고
(소재지,지번,지목)
합 계   3구좌 9,588,367,387원  
현 금   1구좌 7,288,367,387원  
현 금   1구좌 500,000,000원  
현 금   1구좌 1,800,000,000원